2023년 다자녀 8 가지 혜택 및 지원금 총 정리

2023년 다자녀 혜택 및 지원금 종류: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혜택 안내

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혜택 및 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자녀가구의 개념 및 소개, 지원 법령,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 

2023년 다자녀 8가지 혜택 지원금 총정리

1. 다자녀 가구

1.1 다자녀 가구의 개요

1.1.1 개념 및 소개
다자녀가구 지원제도는 출산 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"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지만,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"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
2023년 다자녀 8가지 혜택 지원금 총정리

1.2 다자녀 가구 지원법령 안내

다자녀가구 지원법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(제22조의2 제1항): "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"를 "다자녀 양육자"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(제29조 제3항 제4호):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,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(별표 4):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다자녀가구 혜택

2. 출산 및 의료비 지원

• 출산축하금 지원: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.
•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: 신생아의 난청진단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•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: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.

 

3. 주거지원

•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: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: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% 이하인 경우,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: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하며,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상이합니다.
• 주택구입자금 대출: 다자녀 가구인 경우 디딤돌 대출 또는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양육 및 교육 지원

•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: 다자녀 가구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.
•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: 다자녀 가구 부모의 일자리 이용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.
• 장학금 지원: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의 경우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
• 학자금 지원: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
5. 공공요금 감면

• 전기료 감면: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을 월 30% 감면 및 최대 16,000원 이내로 감면해 줍니다.
• 도시가스 요금 감면: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취사 및 난방 요금을 감면합니다.
• 난방비 감면: 계절별로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: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카드 소지자 중 막내 자녀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,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철도운임 할인: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

자동차 취득세 감면

• 자동차 취득세 감면: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.

 
 

• 자녀세액공제제도: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.

 

•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: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
7. 다자녀 혜택 카드

• 다양한 지역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발급되는 다자녀 혜택 카드를 활용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혜택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• 예를 들어 서울의 "다둥이 행복 카드"나 부산의 "가족 사랑 카드" 등이 있습니다.

8. 대학 등록금 지원

• 국가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 계층부터 8구간까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실시합니다.
• 각 구간별로 학기별 최대 지원금과 연간 최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
마무리

2023년에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, 가족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시스템입니다. 다자녀 가구들은 해당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.